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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방류 범위 확대, 충남도 환영
2017년 02월 14일 (화) 08:54:57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4대강 보 방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가 예상될 때 보의 방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녹조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됐던 유속 증가 문제가 이번 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를 열고,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4대강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보 관리 수위를 ‘양수제약수위’에서 ‘지하수제약수위’로 낮춰 2∼3월 시범적으로 물을 방류하고, 문제가 없으면 4월부터 연중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보 관리 수위가 주변 농경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수제약수위로 낮춰 운영하면, 연중 방류량이 증가해 하천 생태계 복원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앞서 안희정 지사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보 갑문 상시 개방을 골자로 한 ‘충남의 제안Ⅱ’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도가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모니터링 결과, 금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모두 악화되고 △유속이 느려져 호소화가 진행돼 큰빗이끼벌레나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등이 급증했으며, 백제보에서는 물고기 대규모 폐사가 발생했다.

또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지류하천 역행침식과 보 인근 지하수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보 갑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 수질 및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률이 낮은 하천 주변 레제시설은 가치 평가를 실시해 복원 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도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제안 직전인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관련 국장 등을 만나 금강 수 환경 변화상을 설명하며 보의 상시 개방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4대강 보 방류 범위 확대 결정은 충남도가 내놓은 보 상시 개방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상시 개방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충남도의 4대강 보 상시 개방 제안은 금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며 “4대강 보 방류 범위 확대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공동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4대강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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