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특허청, 브렉시트로 디자인·상표 출원 급증
2017년 02월 02일 (목) 09:31:57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영국에서의 디자인·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영국특허청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하반기 영국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했고 상표도 동 기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디자인 출원건수를 보면 2015년 하반기 3천455건에서 2016년 하반기에는 6천224건으로 증가했다. 또, 상표 출원건수도 2만6천560건(2015년 하반기)에서 3만2천18건(2016년 하반기)으로 증가했다. 

브렉시트 결정 전후인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출원 건수를 비교해도 이러한 증가현상은 뚜렷이 관찰됐다. 

디자인은 2016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61% 증가했고, 상표의 경우도 8% 증가했다. 

영국 내 디자인, 상표 출원증가는 기존의 EU 상표, 디자인 제도가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브렉시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허의 경우, 출원 건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특허청을 통한 유럽특허는 EU 설립 이전에 체결된 별도의 조약에 근거하고 있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가 없다. 

특허청 박용주 국제협력과장은 "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도 브렉시트가 가져올 지재권 분야의 변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