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제정안'(이하 가습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1,2단계 피해자는 물론,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3,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할 기초가 마련되었다.
소비자단체는 이와 관련해 시민·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연대활동 및 지속적인 옥시불매운동으로 드디어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조사하게 되고, 관련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번 가습기 특별법의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전하는 한편 "이 법안은 아직도 실질적이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피해액의 규모제한, 정부의 책임회피 등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가습기 피해 사태를 지켜보고, 옥시불매운동을 이끌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제도, 화학물질 관리법의 마련을 위한 주장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 범부처적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