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 ㈜부강테크 에너지사업팀 리더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0개 시·도의 37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두 달 만에 국내 전체 사육 가금류(1억 6,525만 마리)의 18.8%인 3,1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추산한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만 현재까지 2,300억에 달하며, 농가 생계안정 자금 등 직접적인 비용을 비롯하여 육류·육가공업, 음식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손실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한, 산란계 농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산란계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닭․칠면조․오리 등의 조류에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이며,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위험도가 매우 높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여 발생 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방역 측면에서도 매우 주의해야 할 인수공통 전염병(zoonosis) 중 하나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무서운 이유는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H5N6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종류로 과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와 진단’이다. 현행 방역시스템은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농가가 신고하면 방역당국이 ‘간이검사’와 ‘정밀검사’를 연이어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으로 판정되면 살처분을 진행한다.

하지만 현행 살처분 보상금 체계에서는 농가가 신고하여 살처분이 진행되면, 농가는 보상비가 20%가 삭감되고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키트의 낮은 민감도, 축산 차량 관리 미흡, 겨울철 낮아지는 기온에 따른 소독약의 효력저하, 유기물에 오염된 축산차량의 소독 미흡, 희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소독액의 사용, 자동화된 방역기계에 의한 소독약의 지나친 희석 등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차단방역 인식 부족, 방역 관련 인프라 부족 등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는 위생과 방역에 달려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과학적·체계적인 방역 실시, 소독제 효능 강화,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등 방역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발생국에 둘러싸여 있어 바이러스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차단방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에는 신속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살처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매몰방식 마련, 매몰된 가축사체 처리 등에 대한 대책 연구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기고=송철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