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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재활용이 돈이 되는 사회

2007년 07월 30일 (월) 00:20:07

편집국

전 세계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재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 자원 재활용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와 정책적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분위기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체계는 크게 쓰레기 종량제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도로 관리되고 있다. 시민들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해서 배출하면, 지자체는 분리수거한 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장에서 품목별로 선별한 후 재생업체에게 넘기면, 재생업체에서 용도별로 재생된다.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 중에서 일부 품목은 지자체 경로를 거치지 않고 판매점이나 수리점 등을 통해 수거된 후 재생업체에서 재생되기도 한다. 건전지, 타이어, 윤활유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분리배출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판매점을 통하여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하기도 하고(가전제품), 지자체나 민간업체들이 수거한 것에 대하여 생산자들이 직접 재활용하거나(가전제품, 형광등) 재생 및 수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발생원별(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관리주체별(지자체 직영, 지자체 민간위탁, 완전민간업체, 생산자)로 재활용체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재활용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재활용 현장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원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효율적인 수거·선별체계의 확립, 재생기술 및 재생상품 유통 시장이 필요하며,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배출 단계에서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배출단계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재활용 선별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재활용비용을 상승시켜 재활용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에서 전국 6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쓰레기 성상을 조사한 결과 분리배출 대상품목의 비율이 37%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이 종량제 봉투에 혼입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재활용이 힘든 이물질이 재활용가능자원과 함께 혼합배출되어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선별되어 소각·매립되는 양이 상당하다. 쓰시협이 전국 27개 선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선별장의 잔재쓰레기 발생량이 10~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장의 잔재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단계에서 시민들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병뚜껑이나 라벨 등을 떼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배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하며, 생산자들 제품의 구조 및 재질을 재활용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발생원에서부터 분류하고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오염원 발생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생산하게 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의견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활용이 돈이 되는 사회는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강남 일명 부촌에는 재활용업체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이사철마다 쏟아져 나오는 가구등과 오래된 가전제품들로 거리에 넘쳐나고 있어 재활용 업체는 즐거운 비명 소리를 내며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
일찍이 중국 등에서 고철을 값싸게 들여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원재료 구입비에 몇 배를 받아가며 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재활용이 새로운 이익사업으로 부각되면서 지역마다 재활용센터가 성업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 관련 업체가 봄을 만끽하며 우리나라 신산업을 이끌고 있다.
재활용이 돈이 되는 사회 곧 그 돈은 다시 사회로 흡수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데 쓰여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