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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언론보도, 피해신고 건수 늘어
2017년 01월 04일 (수) 14:26:01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증가에 있어 언론보도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보고서 분석결과를 밝히며 "피해신고는 언론보도량과 비례하므로 피해자를 찾는 활동에서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는 결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언론보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많은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2016년 피해신고가 집중된 이유는 바로 언론보도 때문이다. 올초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제조판매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비리와 문제점을 밝혀내자 롯데, 옥시, 홈플러스 등 제조판매사들이 공식사과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옥시불매운동을 전개했고 총선결과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약 5-6월에 언론에 집중소개됐는데 그 기간에 피해신고가 폭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2015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괄년 언론보도량이 연간 2천건 이내였고, 피해신고는 연간 800건이 채 안됐다. 

2016년 언론보도가 5만여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피해신고도 4천건이 넘었다. 지난 6년간의 언론보도 전체의 85%가 2016년에 집중됐고, 전체 피해신고의 76%가 2016년에 이뤄졌다. 

2016년 1년 동안의 월별 언론보도와 피해신고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둘 간의 관련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2016년 한해 언론보도의 52%가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집중됐는데, 피해신고 역시 전체의 58%가 5∼6월에 집중됐다. 12개월 중 가장 언론보도가 집중된 달은 5월로 1만8000건에 이르렀는데, 피해신고는 6월에 1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1994년부터 2011년에 이뤄졌으므로 2016년 시점에서 볼 때 짧게는 5년 전부터 길게는 22년 전에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를 소비에 대한 기억과 사용 당시의 가족구성원의 질병 또는 사망의 관련여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는 빈도가 커지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관련성을 의심하게 되면서 피해신고의 빈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의 전체 피해신고는 4059명으로 이중 21.7% 882명이 사망자고, 78.3% 3177명이 생존환자다. 정부가 1월부터 4월 25 일까지는 피해신고를 받지 않았다. 월별 피해신고 흐름을 보면, 6월에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줄어들는 추세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어 피해신고가 재개된 이후 1년 동안 매일 평균 11명이 피해신고를 해왔다. 

2016년 신고자들의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성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중인데, 아직 한명도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상 모두 피해자로 봐야 한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가 판정한 695명은 환경노출 조사팀의 가가호호 방문조사에서 1개 이상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의 판정기준이 2011년 역학조사팀의 관련성조사근거인 급성 폐손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판정결과 정부 지원대상인 1∼2단계가 전체의 37.1%인 25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2.9%는 모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이지만, 이들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게 맞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피해자라고 신고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었다. 

2011년 8월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16년 12월 말까지 모두 4차에 걸친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전체 피해신고는 모두 5341명으로 이중 20.8%인 1112명이 사망자며, 79.2%인 4229명은 생존환자다. 

전체 피해신고 5431명의 76%인 4059명이 2016년에 집중됐다. 전체 사망자 1112명 중 79% 882명이 2016년에 신고됐다. 

정부의 관련성 판정은 전체 5431명의 13%인 695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87% 4646명에 대한 관련성 판정을 2017년에 진행하겠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는 2016년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한 결과, 2011년 8월 31일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네이버에서는 5만6239건이, 다음에서는 5만9485건이 검색됐다. 

2016년 한해 동안의 언론보도가 6년간 언론보도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2016년에 언론보도가 집중됐다. 2016년 월별 언론보도 흐름에서는 5월 한달이 12개월 전체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돼 2011년까지 17년 동안 점차로 제품수와 판매량이 증가해 왔으므로 실제 사용인구는 더 많다”면서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가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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