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태양광 관련 전문가, 환경 분야 관계자들

신기후체제 주택부문 태양광 발전기 보급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한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95개국은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신기후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체 배출량의 4/1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 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태양광 도입 초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실효성을 두고 반대를 하다가 발전기를 정작 설치하고 나니 공용부분의 전기가 발전기로 완전히 대체가 가능해져 관리비가 대폭 낮아지는 효과를 보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모든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국회 임기동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어 발제를 시작한 류지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부장은 태양광주택 보급현황 및 17년 지원방향에 대해 전했다.

정부의 태양광 지원은 주택지원 사업과 태양광 대여사업 두 가지다.

주택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총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보조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의 약 21%인 70만호에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2016년말 7,605억원을 투입해 244천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을 추진했다.

신재성에너지 설비보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재성 에너지 자립형 마을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 전북 고창이 대표적이다.

고창시는 마을 전체 100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시행, 태양열·지열 시스템 덕분에 마을 주민의 주택에 가스, 기름보일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각 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세대 당 녹지비율이 32%가 넘는다.

고창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협약 체결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태양광 설치 일반형과 태양광·태양열·지열을 모두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두 가지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건축으로 에너지절감 효과 극대화 및 친환경자재 사용으로 입주민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보조금 없이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제도 보급방식이다. 

이는 기존 정부보조사업이 아니라 대여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이뤄지는 자율적인 시장이다.

대여사업자는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아파트 등에 설치비를 100% 부담하고 약정기간동안 부품 교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대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받고 일부 에너지는 한국에너지 공단에 판매하여 수익을 거둔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상당부분 자부담을 져야하는 부담을 월간 대여료로 대신해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김준태 한국태양에너지학회장은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적용 현황 및 방안에 대해 전했다.

김 학회장은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축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BIPV 방식을 설명했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물 외부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태양광 패널의 모습이 건물 미관을 해쳤다면  BIPV는 건물 설계 시 태양광 발전을 건축물의 일부로 적용해 설계를 함으로써 이를 극복한 것이다.

김 학회장은 BIPV를 위해서는 고정 및 부착의 안정성, 건물 내 외부 하중의 전달, 외부충격에 대한 물리적 내구성, 결로방지 및 내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건축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김준태 한국태양에너지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