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가 완료 되었으며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이 본격 추진된다.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에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관리방안 등으로 구체화하여 전파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