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종현 기술개발단장

2016년 토양 지하수 산업발전포럼이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됐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종현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환경 R&D의 경향은 위해성 및 인체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가이아 사업에 이어 후속으로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한 YETA를 받으면서 토양 지하수 분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도출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를 그려보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지연 과장

환경부 김지연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양지하수분야는 우리나라 환경정책 분야에 있어서 아직 많이 뒤쳐져 있었다"며 "환경문제가 마시는 물이나 눈에 보이는 하늘 등에 머물러있었다면 최근 토양오염 사고 등으로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김 과장은 "토양지하수 산업이 많은 발전을 하면서도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토양지하수 산업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는 에이치플러스에코(주) 공준 이사, 주식회사 신대양 전현호 전무, 주식회사 동명엔터프라이즈 최민주 이사, 서울대학교 NICEM 이군택 교수가 패널로 발제를 진행해 토양보전 및 토양산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에이치플러스에코(주) 공준 이사는 표토보전 및 관리 정책과 기술을 발표하며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표토에 대해 전했다.

토양의 구조는 공극구조로 이루어져있고, 토양입단은 토양 입자들과 유기물의 복합체다. 토양은 물순환, 미기후 조절, 오염물질 저장 등의 환경 조절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물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토양의 탄소저장능력은 나무보다 크다는 것이 과학적 연구결과로 증명되었다. 다만 토양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표토가 물에 쓸려내려가서는 안되며, 표토내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야한다. 즉, 토양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토양질이 훼손되는 주요과정 및 요인은 유기물질의 고갈, 침식, 염화, 다짐, 차폐, 산사태, 오염 등이 있다. 토양구조 안정성과 토양 유기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사붕괴 및 유출은 토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각종 환경조절 기능을 약화시킨다. 하천 유입시 부영양화 등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 탁수 발생으로 08~10년 취 정수장, 어업 피해학은 총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 이사는 "표토는 폐기물이 아니라 유실시 재생속도가 매우느린 유한한 자원이다. 비옥토 1cm생성에 200여년 소요되는 반면 유실은 1~2년이 걸린다 따라서 체계적 보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 이사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시 표토보전 및 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인센티브제도와 인증제도 등을 제안했다.

▲(주)신대양 전연호 전무가 하도급 금지조항 개정을 통한 토양정화시장 활성화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주)신대양 전연호 전무는 하도급 금지조항 개정을 통한 토양 정화시장 활성화에 대해 전했다.

전연호 전무는 오염토양 정화시설 운영공종 하도급 금지로 인한 복합오염토양 정화 등 전문분야의 기술경험 축적기회가 상실되어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해외 오염토양 정화사업 진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오염토양 정화사업 발주에 대한 각 기관의 사업자 선정기준이 상이하여 발주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입찰의 공정성 및 특혜성 의혹이 제기 되는 등 매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 전무는 토양정화 하도급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전했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쪽은 하도급이 음성적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고, 해외시장 진출시 하도급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전문분야의 기술경험 축적기회가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하도급 규제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쪽은 토양환경보전법 입법 및 개정 취지를 살려야하고 토양정화가 기술전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므로 하도급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전 전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정화업 면허체계 개편, 토양정화사업 분리발주 시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토양∙지하수환경 분야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체계의 지원을 위해 STAR Project, 토양오염방지연구사업, G7환경기술개발사업 및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또한 환경부는 기존에 추진되어온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총망라하여 토양∙지하수오염방지 를 위한 장기 종합기술개발을 위한 10년 계획의 가이아 프로젝트 (GAIA Project)를 추진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가이아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현장적용 실험을 통한 기술 상업화를 유도하며, 환경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기술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10년간 1,39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포럼 참석자 및 발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