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끌어온 영양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녹색당은 "11월 15일, 댐 사전검토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양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에 따르면, 영양댐 건설 목적이던 용수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협의회의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명분이 없어져 영양댐 건설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했다.

지난 2009년, 2025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시작된 영양댐 건설계획은 환경과 생태,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꼽혀왔다.

녹색당 관계자는 "영양지역과 경산(영양과 180km 떨어져 있음) 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한다는 사업이었지만, 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도 명시되지 않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불가 판정을 받는 등 그동안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타당성 없는 영양댐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사예산 등 20억원 이상이 이미 낭비됐다"고 했다.

이번 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은 영양댐을 건설해서 경산시의 부족한 공업용수를 보충하는 것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천시와 칠곡군의 용수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경산시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경제와 환경 측면 모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토건국가라고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 영양댐 건설이 백지화될 수 있었던 건 해당 지역사회의 노력이 컸다. 지역주민들은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고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주민들의 생존권도 박탈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녹색당은 지난 2013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영양댐 백지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왔다.

녹색당은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의 결과이며 존경과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나 국책사업은 한 번 무산되어도, 몇 년 뒤에 조금 수정된 사업으로 되살아나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또 다시 최소한의 주민동의절차도 없이 강행되면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영양댐보다 건설 예산규모가 훨씬 큰 지리산댐 건설계획만 해도 무려 34년간 추진, 무산, 추진을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주장해온 홍수조절용 목적을 넘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까지 물을 공급할 다목적댐을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녹색당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이 이번 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교훈으로 삼아 댐 건설이라는 토건사업과 치적쌓기식 행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