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파리협정 발효와 더불어 지진지대 원전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파리협정과 관련해 "날로 심각해지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데 8년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파리협정의 1년 내 발효는 각국이 기후변화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한국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준비는 현재 대통령 지지율처럼 낙제점에 가깝다고 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감축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로드맵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과정도 실종된 지 오래이다.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수치만 있고 그 수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중 명확히 밝혀진 것은 네 가지다.

첫째, 전체 감축목표치 37% 중에서 11.3%는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 해외에서 줄인다.

둘째, 정부가 산업부문 감축 비중을 12%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운송, 상업, 가정 부문의 감축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셋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 확대’를 꼽고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결정할 때 감축목표량이 높아질수록 원전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핵발전소 13기 추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20기 추가 건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색당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는 기후변화의 대안이 아니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해외감축도 철회되어야한다"고 했다. 에너지수요절감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탈석탄과 탈핵사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경제전환을 이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당 관계자는 "현정부의 기후변화와 에너지계획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새정부를 통해 탈석탄과 탈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