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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 협정 통과 환영
2016년 11월 03일 (목) 18:07:52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파리 협정 비준안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후변화포럼은 "이제 ‘파리 협정’ 비준 처리로 다음주 시작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2차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 역시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하게 되었다"며 환영하는 한편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년까지 배출량 대비 37% 감축 목표의 달성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해 보인다"고 평했다.

지난 1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점검’대토론회를 통해 알려진 정부측 계획에 따르면, 로드맵의 최종 완성은 연내가 아닌 2차 3차 수정을 통해 2019년경에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진행된 초안 마련 역시 국내 전문가 및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팽배하였다.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의사소통 구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파리 협정 비준 동의안’ 찬성 토론에 나선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산업. 기술, 교통, 건축, 재정, 안전, 보건, 교육, 고용 등, 향후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의 각 분야별 상임위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대표의원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의 대응 및 대안 제시 과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정미 의원은 기후정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약자를 위한 기후적응제도 강화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기후변화포럼 관계자는 "이번 비준안 처리를 위해 포럼 차원에서는 의원간담회 및 의원 친전 전달 등 비준안 통과를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진행한바 있다"며 "앞으로 포럼은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로서, 각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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