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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10명중 2명 사망
2016년 11월 01일 (화) 15:23:25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올해 10월말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5천명을 넘었다. 

정부의 피해접수 공식 창구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5060명이다. 이중 사망은 20.8%인 1055명이다. 10월의 전반부에 사망자가 1천명을 넘었는데, 피해신고가 계속 이어져 10월의 후반부에 전체 피해신고자가 5천명을 넘은 것이다. 

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2015년 말까지 모두 1282명이었다. 이중 17.7%인 227명이 사망이다. 그런데 올해 4월말부터 재개된 피해신고가 폭증해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3778명이 신고됐다. 이중 21.9% 828명이 사망사례다. 전체 피해신고자 5060명의 74.6%가 올해 신고됐다. 

5월부터의 월별 피해신고 흐름을 보면 5월에 1012명, 6월에 1362명으로 각각 1천명이 넘었고, 6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6월에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한국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회문제화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보도를 접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뒤늦게 피해관련성을 의심해 신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줄어들었지만 200-400명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에 401명, 8월 387명, 9월 221명, 10월 353명 등이다. 일요일을 포함해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다. 

이렇게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피해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추산한 전체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1천만명이고, 이중 고농도 노출자나 건강피해 경험자가 약30만~200만명이었다. 

최근인 10월 27일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부의 ‘폐이외건강영향연구’의 책임자인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의 폐렴 사망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비슷한 영국 등 다른 OECD국가들의 폐렴 사망 감소추세와 반대되는 흐름”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만 설명이 가능한데 ‘이 기간 동안의 한국에서의 폐렴사망자 7만명 중 2만명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신고가 늘어나고, 학계의 관련 피해자 추산 및 사망영향 등의 연구결과를 볼 때 여전히 많은 수의 피해자가 잠재해 있고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고 단순히 신고되는 사례만 접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한 기구의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하기로 했지만 일부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연장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전국민 대상의 피해자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와 가해기업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야당은 최근 3번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국정조사가 연장될 경우 해야 할 일들과 과제를 점검했다”며 “이후 후속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특별법안을 마련해 향후 정국의 향배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과 2015년의 1∼2차 판정시 생존했는데, 판정 후 사망한 4단계 판정자의 경우엔 정부 모니터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 자체 확인돼 사망자 통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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