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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 처리 방법 개선 토론회
2016년 10월 27일 (목) 14:05:55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녹색건강연대는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가정 내 쌓여 있는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듣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녹색건강연대 공동대표이자 남서울대 보건행정학 교수인 이주열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영 본부장(녹색건강연대)은 폐의약품 수거 사업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2010년에 폐의약품이 생활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과 쓰레기로 버려져야 하는 폐의약품의 구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수거 방법도 개선되어야함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민호 사무총장(성북구아파트협의회)은 성북구의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했던 아파트 입구에서의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소개하였다. 신민호 사무총장은 집 안에서 폐의약품이 제때 배출되지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고에 주목하여 폐의약품 수거함을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가 아닌 각 동의 현관 입구에 새집 모양의 예쁜 수거함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시선을 끌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상은 교수(고려대학교 약학대학)는 폐의약품에 대한 기초 자료 및 관련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성만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다루어야 하며, 의약품의 포장지에 처리 지침을 주는 것을 제안했다.

박혜경 부회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은 가정 내 잘 모르는 약을 상담받고 처리하는 건약의 브라운백 운동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으로 발전한 예와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수거와 폐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사용이 필요없거나 폐기해야 할 약은 밀봉, 재사용되지 않도록 수거하여 소각한다는 조건하에 단순 폐기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표했다.

우경아 회장(은평구 약사회)은 그간 폐의약품의 수거를 담당해왔던 약국의 애로사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수거된 폐의약품이 100% 소각되지 않고 일부 매립되고 있다는 것은 일선 약사들도 몰랐을 것이라 말하며, 실제로 약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의 약과 유사하게 생긴 것들도 상당수 수거되는 현실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약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전문가로써 상담을 해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폐의약품의 수집과 폐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의견으로는 모범사례로 김상준 소장(도봉구 보건소)이 도봉구의 거점약국 운영과 청소행정과와의 협조가 잘 되는 사례를 발표했고, 오상철 소장(마포구 보건소)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폐의약품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지난해 시정질의도 했다는 이윤희 의원(서울시 의회)은 25개구가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처리 과정이 천차만별이이며 예산도 거의 배정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며, 상위법에서 정돈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유미 과장(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약물 오남용과 폐의약품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좌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폐의약품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수거된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의 정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급하게는 폐의약품 수거 장소의 확대와 방법의 다양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지침이 약 봉투 등에 표기하도록 해야함을 지적했다.

향후 녹색건강연대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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