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환경부 산하 12개 대상기관의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관계기관장들

▲ 국감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발언을 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남광희 위원장은 처음으로 기관 보고를 전하며 피해자의 경우 분쟁조정의 만족도가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피해와 관련된 피해산정비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도권매지립지공사 이재현 사장은 "청정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음폐수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활용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의 보고가 끝난 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질의에 앞서 의사발언을 전하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그간 국감에 불참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열과 성을 다해 국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초선의원으로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한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20대 국회 국감이 온전하지 못한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그런 논란을 뒤로하고 원활한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감이 끝나는 기간까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사과와 다짐이 이어지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관련해서 환노위는 야당 단독으로 운영해 왔지만, 남은 기간에는 여야 충분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날 선 비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그 동안 국정감사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준비했었는데, 반쪽 국감으로 여야 간사 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는 하루빨리 개별 의원이 요청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요청에 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 관련 요청이 대부분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어려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오늘까지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이뤄져야 정상적인 국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그린워싱과 관련된 제품을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는 이용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환경기술원장에게 '그린워싱'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제품의 문제점을 속이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게 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된 제품 1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가짜 친환경제품인 `그린워싱` 여부를 환경산업기술원에 물어본 결과 7개가 친환경으로 둔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후로 환경제품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도 그린워싱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은 "녹색제품 구매율이 42.2%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자체는 이보다 매우 낮아 2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는 녹색제품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제품의 품질도 낮은데 다가 지자체의 경우 건설자제 구매와 관련된 소관부서가 환경부와 분리되어있어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녹색구매실적 자체에서 제외되어있다"며 "정부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들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 한정애 의원이 올바로 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 복제 사건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종이로 인계작업을 했던 것을 전산입력 시스템으로 전환한 '올바로 시스템'과 관련되어 벌어진 '공인인증서'문제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문제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던 중 드러나게 되었는데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복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한 의원은 "2012년 이후 2015년 6월까지 약 10만건이 정부기관의 해당 공무원에 의해 입력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업체에 넘겨주고 대행입력하도록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인수와 인계가 초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넘겨서 처리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를 넘겨서 대리 입력하게 했을 경우 폐기물 업체가 얼마든지 폐기물 량을 축소해서 입력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공사가 끝난 현장의 경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97억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 인수인계가 초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이 해명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유해물질 함유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행대로 업체가 공표한 내용을 서면조사로 사후 점검해서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동차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사실 공표 시점을 출시 이후가 아니라 출시 이전으로 조정하는 사전 신고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의 유해성분 정보를 열람하도록 해당 사이트를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조사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265명 중 10명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된 현장조사 276회 중 185회(67%)를 수행할 만큼 편중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실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고, 활동이 없는 전문가는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