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장

27일 10시, 환경노동부 국정감사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장관의 증인 선서에 이어 차관을 통해 지금까지 환경부가 추진해온 업무보고 발언 이후 본격적인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모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했다. (좌측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

▲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 및 차관과 실국장 공무원들

먼저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현 정권이 환경정책으로 내새웠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며 “환경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 4대강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원이 투자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맞긴 바 있다”며 “그러나 이 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였던 인사가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는지 반문했다.

이어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행복택시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유택시의 유가보조금 지원’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밀어붙이기 추진에 대해 환경부는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이를 묵인해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송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에 대해 찬성·반대론자가 아닌 중립적인 79명의 전문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회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은 장관에게 경유택시 보조금 지원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 아직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택시 지원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행복택시 종합대책은 백지화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문제를 묻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 제도상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동차가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폐차에 돈을 들여 수리를 한 뒤 폐차 보조금을 받고 다시 폐차를 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 장관은 “처음 제도를 시행했을 당시 보조금을 노리고 일부러 폐차를 하는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이렇게 운영했던 것 같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하천과 호소에 대해 “하천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의 기준을 적용받고 호소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를 적용받는다”며 “4대강 사업 후 보가 생긴 뒤 보 안에 있는 물은 하천에 있던 물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호소에 해당하는 COD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BOD실험의 이론적 배경은 하천과 같은 흐르는 수체를 대상으로 만든 것으로 물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호소수역과 같은 환경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BOD측정이 곤란할 경우가 있다.

호소와 같은 정체수역에서는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하여 조류의 성장조건이 양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천에 비하여 많은 양의 조류가 존재함으로서 조류에 의한 광합성 및 호흡작용 등에 따라, 수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낮에는 탄산가스를 섭취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반면 밤에는 반대로 호흡을 위하여 산소를 섭취하고 탄산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수환경이 극심한 차이를 나타낸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 안에 있는 가둬져 있는 물에 대해 하천의 수질 기준이 되는 BOD를 적용하여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장관은 신 의원의 질의에 “하천과 호소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 역시 “보 안에 가둬놓을 때는 BOD로, 보를 열었을 때는 COD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다.

▲ 실지렁이를 국감현장에 실제로 가져와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에서 퍼낸 뻘에서 나온 ‘실지렁이’를 국감 현장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아 보여주었다. 실지렁이는 대표적인 4급수의 오염지표다. 또한 이 의원은 라돈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양에 대해서는 라돈 농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8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지난 국감에도 지적된 포스코 페놀문제를 지적한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벌어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K스포츠재단등의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냐”고 농을 던지며 말을 이었다. 한 의원은 작년 국감에도 언급됐으나 해결되지 않은 ‘포스코 페놀 유출’문제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포스코에서 발표한 내용과 실제 오염농도 조사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고인이 된 김연숙씨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모니터링 문제를 언급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4등급 판정을 받은 김연숙씨가 폐질환 악화로 숨졌다”며 “이분의 경우 신체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있었다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 4등급 판정을 받은 김연숙씨는 소엽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으로는 4등급이 관계가 없지만 전문가들도 지금 입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폐와 직결시켜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오늘 현안 발표를 보니 정신상태 모니터링밖에 없었다. 신체건강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가습기살균제는 인류 최초의 질병이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전문가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아모레퍼시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을 납품한 미원상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 추가로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약외품인 치약의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식약처가 한 일은 JTBC 방송 1시간 전에 정부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발표해 식약처가 사실상 관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성물질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하위사용자가 요청할 때만 상위공급자가 정보를 주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습기 특위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살생물제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 화평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약처럼 전문성이 확실한 제품 외의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적한 기상청 지진매뉴얼과 관련해 YTN에 보도된 내용

▲ 기상청 지진 매뉴얼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지진에 대해 “기상청의 지진 매뉴얼에 따르면 장관, 차관에게는 심야시간을 피해 되도록 아침에 보고할 것, 청와대는 15분에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이 나와 있다”면서 “이것이 규모 5 이상 지진의 발생 시 나오는 매뉴얼”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장관이 자고 있을 때는 지진 보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다.

조 장관은 “언론의 내용을 보고 기상청 관계자를 불러 물었는데 이 매뉴얼은 진도 2.0등 약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에 가까운 해명을 했다”고 전하며 해당 문구를 고쳤다고 말했다.

▲ 국정감사 개최 30분 전에 개최된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법 대안마련 촉구’ 기자회견

한편 국정감사가 개최되기 30분 전에는 정의당과 대전도안 갑천지구 개발계획 백지화 시민대책위의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법 대안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제 2의 사대강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대전의 과천지구 사업은 지역 건설업계 카르텔과의 결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수구역법’이 대외적으로 내세웠던 공공성은 대부분 훼손되고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변질됐으며 친수구역법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전국적으로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발표했고 정의당 대전시장 김윤기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친수구역법의 폐지가 필요하다”며 “4대강 복원 특별법이 필요한 동시에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