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내진현황을 분석하고 학교별 내진현황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시설 31,797개를 분석한 결과 내진적용 건물은 7,533개이며, 비적용건물은 24,244개로 내진비율은23.8%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8개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학교 건물 내진현황을 살펴보면, 울릉도의 경우 10개 학교 ․ 25개 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하동은 33개 학교 ․ 85개 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단 1개 시설(하동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안전 뿐 아니라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 월성 ․ 울진 ․ 영광 원전에서 5~10km 이내 떨어진 지역도 학교건물 103개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8개(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진 성능이 10% 이하인 곳은 경북이 7곳이며, 경남은 5곳, 경기·전남은 각각 2곳, 인천 옹진, 광주 동구, 충남 부여, 전북 김제로 전국 20곳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쓰촨성 지진이후 학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예산 투자로 학교 내진 작업을 끝난 상태이며, 일본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학교 내진보강율이 98.1%로 대부분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끝난 상태다.

김병욱의원은 “경주지진 발생후,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 예산 천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해서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천억을 더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2016년 현재 내진보강에 673억이 확보되었기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예산은 실제 327억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법 개정 사항임으로 정부의 추가적 예산 확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학교별 내진현황이 공개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별 내진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별 내진현황을 직접 제출받아 분석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별 내진현황을 확인하도록 공개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무엇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학교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예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산이 시급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