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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도리어 늘어나
2016년 09월 20일 (화) 18:37:3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 2010년 1명, 2011년 7명, 2012년 17명, 2013년 12명, 2014년 13명, 2015년 20명으로 총 70명이 환경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항만재취업’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듯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취업기관별로 보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이 취업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6명, 수도권매립지공사 5명, 국립공원관리공단 4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환경관련 조합과 협회 등 27곳에도 재취업을 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존 추진기획단이 편입되면서 퇴직과 재취업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사장, 본부장, 협회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퇴직한 달에 재취업한 직원도 12명이나 되고, 1달 이내에 재취업한 직원은 32명으로 나타나 64%가 퇴직전 이미 재취업기관을 알아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퇴직후 1달 이내에 재취업한 공무원들은 퇴직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자리를 마련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퇴직 공무원들이 로비창구로 활용된다는 의혹 해소 및 공정성 시비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부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 관련 조합 관계자는 "작년 3월에는 송재용 수도권매립지 공사 사장이 ‘환피아 낙하산’으로 비난을 받으며 업무추진비 유용, 직원들의 내부 고발 등이 연이어 불거져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며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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