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에 참석한 (앞줄 좌측부터 역시계방향) 윤세왕 한국태양광발전학회 고문,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안남성 한양대학교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하호선 (주)한국카쉐어링 대표이사, 이귀현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최철웅 서울시 그린카보급팀장, 채영석 글로벌 오토뉴스 편집국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대외협력이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실무급 제 1차 세미나」가 지난 26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활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수송분야에 맞는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 정부기관, 기업 실무자, 입법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덕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파리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세계적 공동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나라 산업계도 새로운 기회창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시대를 모티브로 삼아 기술이전, 해외시장 진출 등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기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안남성 한양대학교 에너지학과 초빙교수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의 전기차 보급」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영 교수는 “전기자동차 표시제도 도입을 통해 외관상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하여 주차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관건이 충전인프라의 충분한 구축인 만큼 정부는 충전시설 설치의무 부과를 통해 최소한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시장참여를 통해 충전전사업 전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남성 교수는 “전기자동차 산업 정책은 에너지, 수송, 통신을 융합시킨 전기 자동차 생태계 전반을 의미하는 플랫폼 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제도는 단기적으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4차 산업을 대비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의 좌장으로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귀현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최철웅 서울시 그린카보급팀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대외협력이사, 하호선 (주)한국카쉐어링 대표, 채영석 글로벌 오토뉴스 편집국장이 참여했다.

박정호 이사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택시를 확충하는 것이 최소 20배 이상의 보조금 효과가 있다”며 “실제 LPG택시와 전기택시의 주행거리를 비교했을 때 전기택시의 주행거리가 50km 이상 길어 경제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채영석 국장은 “에너지의 다른 말은 파워 즉 권력”이라며 “전기차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이 독점하는 중앙집권식 전기생산 방식을 분권화, 개인화 시켜 국민들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호선 대표는 전기차 보급 사업자로서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설계된 전기차의 성능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전기차 카쉐어링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충, 보험료 완화, 대상 기종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철웅 팀장은 “전기차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택시, 버스, 택배 차량이지만 아직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 시행할 성능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좀더 성능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귀현 과장은 “전기차 시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나 정부의 보조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인센티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며, “올해 말까지 환경부와 함께 1000여 개의 급속 충전기를 서울과 제주는 반경 2km, 지방은 반경 8km로 내로 설치할 것이며,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요금도 내년 초부터 저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전기자동차 산업이 부상하면서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수익창출의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편인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기 위해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전기자동차 의무구매제도에 의해 기관에서 구매한 전기차가 충전기 설비 부족으로 인해 운행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개선 방안은 없을까?” 등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한편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제 2차 실무급 세미나」는 10월 6일(목) 코엑스에서 “ICT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