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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대상 확정
2016년 08월 23일 (화) 16:54:17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오는 8월 26일(금)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특별 전담 조직('16년 3월∼)을 거쳐 사업특성에 맞게 선정됐다.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중이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CM at Risk, CMR) 대상사업으로는 총 6건이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0월 하남감일 B3블럭 아파트 건설사업을 첫 번째 CMR 시범사업으로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추가로 행복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LH, '17년 3월), 이천∼충주 철도 역사 2개소(철도공단, '17년 5월), 원주천댐 건설(수공, '17년 상반기),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확장사업(도공, '17년 상반기) 등 5건이 CMR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한편, '순수내역입찰' 대상사업으로는 총 4건이 선정됐으며, 10월 중에 철도시설공단의 평택∼포승 철도건설사업 2공구 노반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추가로 2016년 12월에는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사업(도공), 하남감일 B5블럭 아파트 건설(LH), 한강하류권 급수체계조정사업(수공) 등 3건이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기업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시범사업 주요 내용, 대상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발표자료는 설명회 이후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개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검증된 모범사례를 타 발주기관에 전파하고, 필요 시 기재부와 협의하여 계약법령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업체 간 기술경쟁 유도, 발주기관의 권한ㆍ책임 강화, 입찰 변별력 개선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에 지속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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