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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재생에너지 전지 설치 독려 세금 감축
2016년 08월 16일 (화) 16:59:01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이스라엘 정부는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기존 발전소의 대안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가정에 풍력 및 태양광 전지 설치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을 발의하여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 재정부(Finance Minister) Moshe Kahlon장관에 따르면, 이 법은 옥상 태양광 전지, 풍력 발전 터빈 등 가정에 재생에너지 전지 설치 시 세금 납세와 보고 의무를 감면해준다.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매지 소유주도 이 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번 재생에너지 관련 세금 감면법이 입법됨에 따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률 감소 및 전기 수요가 많은 피크 아워(peak hour)에도 전기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태양광에서 추출한 에너지가 전체 사용 에너지의 2 이하였던 것에 반해, 이번 법안 개설을 통해 가정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지고 국민 생계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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