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 10년을 맞는 해로서, 위원회에서는 ①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② 국제자유도시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③ 제주특별자치도 ’15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 3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규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였다.

공항, 항만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택지?상하수도망 등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하여 모두가 찾고 싶은 제주로 가꾸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친환경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위원회에 보고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주특별자치도는 ’06년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정부 지원과 제주자치도의 노력으로 특별자치도는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5차례에 걸쳐 중앙정부 권한(4,537건)을 이양하고, 무비자 입국?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각종 특례 부여로 외자유치 확대,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다만, 외형적 성장에 따른 환경,주택,교통문제 등 정주여건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건의하였다.

가) 환경허브 조성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곶자왈 등 국립공원화

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성장 : ‘탄소없는 섬’ 조성, 서비스 기반경제 구축, 교육허브 조성, ICT 산업기반 구축

다)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 제2공항, 제주신항 등 차질없는 건설,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무사증제도 관련 안전대책 강화

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 재정시스템 보완, 지원위원회 사무처 기능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

2.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다음으로 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나타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투자된 금액은 2조 6,829억원으로 이 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9억 달러에 이른다.

첨단과기단지에는 130개 기업이 입주하여 1.2조원의 매출을 달성(‘15말 기준)하였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수는 2,405명(‘15말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학수지 절감효과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투자기업과 연계하여 국제자유도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광객 증가,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인한 주거ㆍ교통 등 주민 생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공사업(주거ㆍ교통ㆍ문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IT, BT 등의 산업기반확충을 위해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결과

2015년도 성과평가 결과, 40개의 성과지표 중 “양호”이상이 82.5%(33개)로 전년도(83.3%, 42개 중 35개)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성과평가에 나타난 주요성과와 미흡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성과 : 외자유치액, 수출액, 관광객 등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지방세 증가율은 23.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기업활동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안전 규제는 강화하는 등 규제의 합리화 성과를 거두었다.

미흡사항 :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유치가 특정국가, 특정분야에 편중(중국인 85.3%, 관광분야 85.7%)되었으며, 향후 역외세원 증가율 감소 등에 따른 세입 대책과 단층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민주성 약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4. 개선방안 - 평가단 컨설팅

가) 국제자유도시 관련 :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의 다양화와 투자유치국가의 다변화, 국가?종교·문화별 수요자에 따른 고품질의 관광상품 개발 및 맞춤형 홍보 등이 필요하다.

나) 자치분권 관련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최소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충 방안,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는 자치제도 개선 방안, 이양 권한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