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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 연구?
2016년 07월 12일 (화) 13:43:28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최근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환경운동 연합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에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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