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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환경정책 준수해야
2016년 07월 06일 (수) 14:18:40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에릭 솔하임 UNEP 신임 사무총장

유엔환경계획(UNEP) 새 사무총장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이 주요 유럽 환경법을 채용하고 자연규칙을 적용하는 등 유럽연합(EU) 환경정책을 따를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부임한 에릭 솔하임 UNEP 신임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및 야생생물 범죄와 같은 문제는 한 국가가 처리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면 초국가적 결정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출신인 솔하임 총장은 “노르웨이는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고 EU환경법 대부분을 채택했다. 영국이 EU 밖에 있더라도 EU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새와 같은 이주 동물을 서식지 한 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역 환경 구조를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국에겐 세계 협정 혹은 지역 협정이 필요하며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영국이 이를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파리 기후협약 취소 공약과 관련, 솔하임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반(反) 과학적 입장을 취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엄청나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일반 국민과 엘리트 간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솔하임 총장은 “EU 붕괴는 환경보호 노력에 재앙(catastrophe)이 된다”며 유럽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EU가 창설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이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유럽은 EU없이 생존할 수 없다. 우리는 초국가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EU가 완전히 붕괴되면 유럽에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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