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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안희정 지사 기자회견
2016년 07월 06일 (수) 11:06:14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금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제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지사는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세먼지는 지금까지 수도권 위주로 미세먼지를 관리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했고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2003년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된 이후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에 쏟아부은 돈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5개 사업에 3조 819억원에 이르른다. 이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비수도권의 6배에 이르른다.

안 지사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으나 대기오염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해결이 어렵다"며 "미세먼지를 50% 감축하려면, 대기오염 저감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대기오염 저감장치(1기당 약 800억원 소요)를 설치할 경우 1차 미세먼지(분진) 배출을 줄이고 2차 미세먼지 유발물질(SOx, NOx 등) 발생량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LNG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석탄화력발전은 그 특성상 대기오염물질 다량으로 배출하나, LNG발전은 이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지사는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주문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9기 증설 계획이 잡혀있으며, 6기는 공사 중이고 , 3기는 계획 중(당진 2기, 서천 1기)에 있다.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은 2015년까지 655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619기 추가 폐쇄할 계획이며 중국은 2016년까지 베이징내 석탄화력 발전소 완전폐쇄,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모두를 폐쇄 할 예정이다.

안 지사는 "미세먼지 감축은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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