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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제적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
2016년 06월 02일 (목) 19:16:58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논의·확정하고, '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 등으로 인해 금년에도 주요 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발생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제적 녹조 발생원 관리
정부는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의 발생요인이 되는 오염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남조류의 먹이가 되는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처리시설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농식품부·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액비(액체비료)의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댐·보·저수지’간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연계운영으로 확보된 수량을 갈수기에 선제적으로 집중 방류하여 녹조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방류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댐·보·저수지 간 최적연계 운영을 시범적용(4대강 수계, 6∼7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 먹는물 안전 등 국민건강 확보
국민들이 여름철에 녹조 걱정 없이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관리도 철저히 추진해 나간다.
녹조발생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독소·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현재 건설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여 경보단계별 유관기관 조치사항(오염원 단속, 취·정수처리 강화)과 어패류 섭취 자제 등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전파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낚시·수영 등 친수활동 구간까지 경보제를 확대 적용하여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녹조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등 국민들이 손쉽게 녹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공개도 강화할 예정이다.

3. 녹조 비상대응체계 가동
녹조의 발생정도와 확산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주기적(주 1~3회) 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체적 모니터링(낙동강 강정고령보 2대), 수심별 정밀조사, 항공감시 등 중앙 및 지방정부 협업으로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녹조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4. 과학적 조류관리 기반제고
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
녹조현상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위해 녹조의 발생·성장원인 분석연구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나간다.
녹조 발생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가 미미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실험의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녹조관리 대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류의 대량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특히, 실제현장과 유사한 환경조건을 재현한 현장실험을 병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 R&D 투자로 개발된 녹조제거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재조정 하는 등 녹조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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