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는 좋아서 바깥활동이 잦아진 만큼 황사철이니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시기다. 공중보건상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위험요소로 ‘미세먼지’가 꼽혔다는 대한의사협회 조사결과도 있다. 최근 10년간 황사 발생일수는 연평균 7.5일로 3월에 2.8일, 5월에 1.5일, 4월에 1.0일 발생했으며, 3월 황사 발생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는 2011년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측정소 11곳의 초미세먼지를 측정·분석했다. 2011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2㎍/㎥로 미국 뉴욕 13.9㎍/㎥의 배에 가까웠다. 미국 로스앤젤레스(17.9㎍/㎥), 영국 런던(16.0㎍/㎥), 프랑스 파리(15.0㎍/㎥) 등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은 이들의 발원지가 중국이란 점이다. 틀린말은 아니다. 황사는 몽골과 중국에서 불어오는 모래폭풍이다. 몽골과 중국 북동지역 발원지에서의 황사 입자 크기는 1∼1천㎛로 국황사내에서 관측되는 황사 입자는 대기 중에서 수일간 떠다닐 수 있는 약 1∼10㎛ 크기다. 최근 중국 북동부지역 산업 활동 등으로 배출된, 황사 입자보다 훨씬 작은 2㎛ 이하의 미세먼지가 황사와 함께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실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공동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기 중 황산화물의 약 30%, 질소산화물의 40% 정도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연구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60%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2014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 분석결과 중국 황사가 심할 때 미세 먼지 농도가 높으면 중국 영향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장 경유트럭 등에서 나오는 분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원인을 중국의 탓으로만 돌리는가. 현재 분위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범이라는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대책만 반복한다. 중국의 원인이 40%를 기록한 것은 적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국내에 원인이 있다는 것보다 중국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만큼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국내와 중국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두 가지 원인이라는 공정한 발표보다는 중국의 탓으로만 느끼게끔 인식을 준 것이다.

남의 탓 하지말고 국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매해 미세먼지 농도수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미세먼지를 낮추려는 노력보다 국민 개인들이 마스크를 잘 써서 건강을 지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7000억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에는 오염물질 1t을 줄이는데 18억원이 든다. 반면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200만원밖에 들지 않는 조기폐차사업에는 400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사업내용을 조정하면 65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미세먼지 삭감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은 2013년 국내발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으로 디젤차를 꼽았다.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디젤의 환경오염문제로 확산된 디젤게이트로 번지기 전부터 우리 정부는 디젤차의 환경오염 심각성을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한-유럽연합 FTA로 최고의 디젤 환경 기준인 유로6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산업논리가 앞선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 우리나라도 프랑스기후협약에 서명을 한 나라다.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겠다고 전세계에 약속한 셈이다. 앞의 제기된 문제들을 비추어봤을 때 윤리적인 의식으로 나라일을 하면 환경문제도 저절로 개선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