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 순서)윤성규 환경부 장관,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Marukawa Tomayo) 일본 환경성 대신, 천지닝(陳吉寧, Chen jining)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한·중·일 3국간 환경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환경성 대신, 천지닝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본회의, 양자회담, 부대행사 등으로 이뤄진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최고위급 협력체다.

먼저, 3국 대기정책대화 실무그룹이 2019년까지 공동으로 협력할 작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작업계획에는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의 모니터링 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이동오염원 관련 정책 공유 등을 포함한다.

한·중 간에는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을 현재의 제철소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로, 산동성에서 섬서성과 하북성으로 협력 분야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중국 노후 경유차에 의한 오염 저감을 위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협력방안 논의와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측은 지역 환경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각각 한·중, 한·일 환경부간 국장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중국, 일본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 합의했다.

협의체를 통해 양국 국장 및 정책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등 각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는 국장급 협의체 신설 뿐 아니라 주요 분야별 중장기(3~5년) 협력계획 공동 수립·추진, ‘한·중 환경협력센터(가칭)’ 설치 등을 통해 양국 환경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에 양국이 모두 공감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중국과의 최초 국장급 협의체에서는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중국의 생태마을에 접목하여 볏짚, 옥수수대 등 농업 폐기물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하는 협력방안 등을 우선 논의했다.
환경 산업 및 기술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환경산업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신규 구축할 것에 합의하고 ‘환경오염 예방·통제 기술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환경 분야 기술 정보 공유와 거래 촉진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는 제6차 한·일·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앞으로 각 국은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3국 순회 기술전시회 개최, 웹사이트 구축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3국은 친환경 에너지타운(한국), 생태마을(중국) 등을 활용하여 지역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간 농촌환경분야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 정책과 기술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각 국 장관은 직접 자국의 주요 환경 정책과 지역내·글로벌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성규 장관은 환경관리의 과학화·선진화(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 제공(화학물질 안전, 취약계층 환경보건),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지원(개도국 석사과정 지원) 등 국내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을 소개했다.

윤성규 장관은 3국 장관회의에 하루 앞선 26일 오후에 일본, 중국 환경 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었다.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긴밀한 양국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국장급 정례 협의체 신설,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5개년 환경협력계획 공동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한, 한·중 대기질 측정자료 정보공유, 대기 공동연구단 운영, 철강분야 등 대기오염방지 사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는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수원 수질관리,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 문제는 국내적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 3국이 하나의 환경공동체라는 마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3국 및 양자간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