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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당선의원, 환경문제 중요성 인식해야
2016년 04월 15일 (금) 18:04:03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지난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중 환경에 대한 정책은 얼마나 나왔을까? 교육, 경제, 복지에 대한 공약은 즐비하면서 환경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인터넷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정책’을 검색해도 검색결과들이 잘 나오질 않는다. 우리가 땅을 밟고 숨을 쉬며 눈을 뜨면 바로 보이는 것 모두가 환경인데 소중함을 모르고 항상 지금처럼 생활에 지장이 안될정도의 현상태가 유지 될 것만 같은 착각속에 생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정책들의 방향성이 환경보전보다는 도시 개발 계획 등 경제적 이윤창출과 관련있는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정책을 이야기하는 후보나 정당은 녹색당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분위기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한 냉담과는 달리 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정치인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공약에도 반영하고 있다. 이 이미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은 엘고어이다. 엘고어는 2000년 대선 당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환경단체보다 먼저 주장했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1997년 도쿄 의정서를 주도한 인물이다. UN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와 공동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린 공로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엘고어와 마찬가지로 2000년 대선 당시 녹색당의 랄프네이더의 활약도 있다. 그는 변호사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현대 소비자보호운동 선구자로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리콜제도'를 만들었다. 그는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대기업 제품의 결함은 물론 환경오염 주범으로서 기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환경의 문제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며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했다. 이 외에도 조지 부시, 존 케리, 버락 오바마, 존 메케인 등 대선주자들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내세웠다.

아직까지 우리의 정치인들은 환경문제를 진정으로 걱정해서기보다 정치적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지역 정치인들이 환경단체를 만들고 환경단체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철만 되면 부각되고 일시적인 것도 순수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좋은 이미지 심기와 환경단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정치인들은 환경분야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보니 선거철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보다는 교육, 복지, 경제, 취업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사 위주로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정치인들도 능동적으로 자신의 공약에 환경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인들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약을 내세워 실제 정치에도 반영한다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단체만 움직이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지역의 지도자가 관심을 갖어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는 각양각색으로 선거유세를 한 후보들이 주목을 집중시켰다. 확성기를 없앤 대신에 종이 확성기를 들고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세차대신 세그웨이를 타고 다니는 후보, 자전거와 리어카를 끄는 등 소음과 매연이 없는 차별화된 유세로 나선 후보들도 있었다. 선거유세를 할 때 친환경적 이미지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좋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선거유세쇼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관련공약을 세우고 당선 후 이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성을 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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