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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과 20일, 기장에서는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공급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치러졌다. 주민투표 결과, 총투표자수 16,014명 중 공급반대가 14,308명(89.3%)으로 공급찬성의견 1,636명(10.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장주민들이 해수담수공급 찬반에 대한 주민의사를 묻고자 부산시에 주민투표실시를 요청했지만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민간주도로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 내에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유권자 중 26.7%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해수담수 공급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절실히 드러난 결과다.
이에 녹색당은 안전한 삶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해수담수공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 공급은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주민의사를 묻는 과정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검침원들을 동원해 집집마다 홍보전단지를 배부했고, TV와 신문, 버스방송광고를 통해 해수담수 수돗물공급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왔다.
녹색당 '탈핵선거운동본부'에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해수담수 관련 광고홍보비(제작비포함)는 2억 4천 2백여만 원이다. 또한 홍보전단지 38만부를 제작하는데 5천 4백여만 원을 썼다. 1년 동안 총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해수담수 사업을 홍보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광역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상수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부산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책정되는데, 이는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출현된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해수담수공급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써왔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작한 홍보전단지에는 일상적인 자연환경에서도 삼중수소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며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녹색당은 "해수담수 수돗물이 공급되면 주민들은 매일 그 물을 마셔야 하며, 이는 내부피폭에 해당된다."며 "내부피폭은 자연환경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외부피폭과 견줄만한 것이 아니고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 꾸준히 내부피폭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 의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자연환경 삼중수소’를 운운하는 것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의도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해수담수공급에 대한 기장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공급은 없다고 했던 부산시의 일방적인 홍보비 지출은 민의와 동떨어진 기만적인 행정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달 19일에서 20일까지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부산시 기장주민들의 의사는 공급반대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부산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해수담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장군 주민들과 연대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