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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개 도시, 유럽연합 디젤 규제 완화 규탄
2016년 03월 23일 (수) 10:41:50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유럽 도시 20곳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폭스바겐 사 스캔들 이후 디젤 차량 오염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지난 2월 신규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오염 제한치의 실제주행인증 기준을 완화하는 건의안 거부에 실패하였다. 이에 유럽 20개 도시는 유럽의회의 이러한 조치가 매우 부당하며 시민 보건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논설을 지난 수요일 ‘르몽드(Le Monde)’ 지에 실어 유럽연합을 지탄했다.

이번 성토에는 파리, 브뤼셀, 마드리드, 코펜하겐, 오슬로, 리스본, 스톡홀름, 비엔나, 바르샤바, 아테네,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가하였으며 베를린, 로마, 런던 시장은 불참하였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런던 시장은 오염 저감 조치를 취했음에도 2025년까지 유럽 이산화질소(NO₂) 제한치를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오염 때문에 매년 런던 시민 9,5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럽 자동차 무역 당국과 유럽 정부는 실제주행인증 기준 건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로, 해당 기준이 도입될 경우 2017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제한치의 2배 이상, 2020년부터는 50% 이상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동은 대기오염 규제가 모든 산업 부문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유럽 정부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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