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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파괴’후보 낙선운동 벌인다
2016년 03월 22일 (화) 08:51:45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맞서 임진강 준설반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운동을 벌여온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가 이번 4. 13총선에서 임진강 준설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해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1차로 현역 국회의원 시절 임진강 준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황진하(파주을지역)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정했다.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이하 ‘임진강 준설사업’)은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문산 홍수예방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사건’으로 입증됐고, 파주시의 찬성탄원서 및 보도자료 조작사건으로 문산주민들이 임진강 준설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조작됐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임진강 준설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파주시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진강 준설을 막아 임진강의 자연 생태와 주변 농민들의 생존의 터전인 논을 지키기 위해 이번 총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과거행적과 현재의 입장, 공약 등을 종합 분석해 임진강 준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후보, 임진강 준설에 찬성하는 후보, 남북분단이 앉겨준 뜻밖의 보물인 DMZ일원 임진강 하구의 보호정책 등을 종합해 낙선대상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는 17대부터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임진강 준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 2015년 12월22일 의정보고회에서도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하여 현재도 임진강 준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황진하 파주을지역위원회 새누리당 후보를 1차 낙선대상으로 선정했다. 황진하 후보 외에도 출마후보들에게 임진강 준설사업 뿐만 아니라 홍수 혹은 가뭄대책을 명분으로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 낙선대상 후보의 추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총선시기 대응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책위 참여단체나 개별인사 중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선거에 입후보하여 정책검증의 대상이 되는 출마자, 정당 등에 대해 총선시기 대책위원회 참여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임진강 준설사업이 임진강 주변 농민들의 농토를 빼앗고,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 생산지를 파괴하는데 예산을 쏟아 붓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임진강 준설반대 서명운동, 시민행동의 날, 국토청과 파주시 그리고 환경부 등에서의 각종 기자회견, 항의방문 등을 통해 임진강 준설사업을 해서는 않된 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9월29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임진강생명평화축제’를 열어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서 임진강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축제를 열어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과 전국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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