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국고물상연합회 회장 조남준

1. 붕괴하고 있는 자영업 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 10%가 소득의 43%를 가져가고 있는 사회, 자영업 1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16.4%인 사회, 년 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절반(2725만원. 한경연 2013년)으로 떨어진 사회, 그래서 가계부채 1200조 중에 절반인 600조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헬조선의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 시대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자화상이다.

2. 총선을 앞두고 내놓고 있는 각 정당의 정책에는 중소상인들의 대안이 있는가?

다산다사(多産多死)라고 자영업 시장을 두고 박근혜 정부는 입버릇처럼 되 뇌이면서 다양한 지원과 활성화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너무 영세한 자영업시장의 과다 밀집업종인 생계형 도소매, 음식, 숙박업들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은  무너져 가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시장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 일까?
우선 “일자리 더하기”라는 새누리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를 골라서 감세해주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체납과 징수를 유예해주는 식의 일자리 정책인지 세금정책인지 정체모를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777정책을 살펴보면 소득격차해소와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내수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곤 폐업 시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전부다. 새누리당과 별 차이가 없다.
국민의 당은 아예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정의당이 그나마종합적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책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여야 정당들이 총선승리라는 추상적인 정치적 목표에 갇힌 체 공천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렇다면 20대 총선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살리기는 물 건너가는 것인가?

한때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 ‘대형마트 규제와 가맹점’乙‘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공약화 했었다. 그러나 집권이후 재벌총수들과 오찬(13년 8월 28일)을 한 뒤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재벌규제는 암덩어리로 표현되면서 폐기처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활성화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벌 퍼주기가 아닌가 하고 의심 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꺼내 들고 나섰다. 어쩌면 이번 20대 총선이야말로 집권 하반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재벌창조경제론, 재벌중심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재벌동물원의 울타리안에 가둬두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4.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를 다시금 부활시키려 한다면 각 정당들은 반드시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재벌경제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20대 총선에서는 현장을 대변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석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나 전체 자영업시장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는 50~60대의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영업시장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이번 총선의 승리를 넘어서 다가오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쟁취의 대의명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사)전국고물상연합회 회장 조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