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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엄청난 전자파 세기가 측정된 유치원이 지금까지 방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측정조사를 은폐 또는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녹색당은 지난 11일 후쿠시마 참사 5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당 유치원은 154kV 의정부-상계 구간의 지중화 구간을 지나는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2014년 10월 14일 조사 당시 무려 150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 세기가 측정되었다. 3~4mG만으로도 소아백혈병 발병율이 1.7~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이후 2015년 국립환경원은 이곳을 포함한 어린이집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4~9mG라는 측정 결과에 대해 “건강 영향이 우려되는 곳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녹색당의 이계삼 비례대표 후보 예정자와 탈탈+ 선거운동본부가 해당 유치원 인근을 조사한 결과, 최대 94mG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되었다. 실내 생활 공간의 전자파도 15~55mG 수준이었다. 이계삼 예정자는 “국립과학환경원의 조사 결과는 은폐 혹은 축소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탈탈+ 선본은 한국전력과 환경부 등의 직무 유기도 심각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2014년 발표 이후 한국전력은 지중선로 차폐시설 설치 및 재매설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 전자파 측정 자료에 대한 탈탈+ 선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 영업 비밀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전자파 측정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물질 Group2B에 속하며, 전자파 노출과 소아백혈병과의 관련성은 1979년에 의학계에 첫 보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전자파의 세기가 3~4mG만 초과되어도 소아백혈병의 위험은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탈탈+ 선본은 전자파 노출을 방치한 관계자의 처벌, 해당 유치원 휴원 조치, 차폐시설 설치 및 지중 송전선로 재매설 이후 재개원 등을 요구했다.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지역에 전반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자파 전수 측정 실시, 규소강판 등 전자파차단 설비 설치, 차폐시설 없이 매설된 고압지중선로를 2배 이상 심도로 재매설, 전자파 세기가 높은 ‘핫 스팟’에 안내판 설치, 신설 지중화구간 중 사람이 통행하는 구간에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계삼 예정자는 “송전선로 전자파 문제는 결국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등 대용량발전과 장거리 송전에서 기인한다”며 “지역분산형 전원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육성”을 녹색당의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계삼 예정자는 밀양 고압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웠던 활동가(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로 지난해 11월 녹색당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지명되었으며 현재 탈핵과 탈송전탑을 기치로 건 탈탈+ 선거운동본부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