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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 제정’ 스토리 백서 발간
2016년 03월 04일 (금) 13:46:01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 노력과 성과, 미래 발전방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850쪽 분량의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이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과정과 사업 진행상황, 기대 효과, 사업 후 변화될 미래상 등이 담겨있다.

특히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3차례의 입법 추진과정 등을 거쳐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까지 4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적재조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다.

이밖에 특별법 제정 이후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정비, 선행사업의 추진 등 사업 초기의 추진과정과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재조사 발전방향까지 상세히 수록돼 있다.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백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업계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바른땅 시스템에도 게재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지적측량 수행자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지적 행정과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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