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2㎍/㎥로 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권고기준(10㎍/㎥)의 2.3배 수준이다.
녹색당은 "초미세먼지는 중국발보다 국내산이 더 많으며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등의 과잉에서 비롯되었다"며 "해결이 쉽지만은 않지만 초미세먼지의 해악을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측정 및 비상시 조치 강화는 물론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소리 없는 살인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5㎛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는 10㎍/㎥ 증가시 전체 사망률을 14% 높이고, 심혈관 사망률 26%, 폐암 사망률을 37%만큼 올린다는 것이 하버드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다.
녹색당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 지역 25개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3.2㎍/㎥이고 최고치 기준으로는 25개소 평균 129.5㎍/㎥였다. 25개소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검출 수치는 20~27㎍/㎥이었고, 최고치 기준으로는 89~168㎍/㎥ 로 나타났다. ([표] 별첨) 이중 연평균 초미세먼지 검출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구(27㎍/㎥)이고, 최고치가 가장 높게 검출 된 지역은 송파구(168㎍/㎥)이다.
전국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총 145개소로, 서울 시내에는 각 자치구당 1개소씩 총 25개소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 녹색당은 "서울의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만큼 향후 더욱 정밀하고 섬세한 진단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지역별 측정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10m 이상 높이에 설치된 측정소가 많아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측정 개선책을 제시했고, 현행 25인 정부 관리기준치를 2030년까지 WHO 권고기준인 10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의 응급대책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중요하다. 2015년 3월 프랑스 파리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추가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고 대중교통을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녹색당은 "시간평균 관리기준을 신설해 취약계층에게 초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만성천식환자나 심장질환자에게는 관리기준치를 넘는 지역을 통보하여 질병 악화를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자체의 임무를 제시했다.
세간에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발 스모그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이미 2013년도에 미세먼지의 50~70%가 국내산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1년에는 서울시가 서울 초미세먼지 중 51%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산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소다. 녹색당은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저탄소차 확산 정책 즉각 실시, 노후 자동차의 조기 폐차 지원 확대, 건설장비·발전기·선박 등 소위 비도로오염원에 대한 규제, 교통량 수요관리 대책 강화, 계획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초미세먼지 경보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및 LNG 발전 대체 가동,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 기본부담금 및 초과부담금 부과 등을 초미세먼지 해결 근본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녹색당은 미세먼지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 천식환자를 둔 부모님, 미세먼지가 심할 때 피해를 겪었거나 몸에 이상반응이 있는 시민들 등을 찾고 있다. 또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미세먼지 피해자와 전문가를 만나고 발생지를 찾아가는 '미세먼지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