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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빈병 사재기에 대한 입장발표
2016년 01월 29일 (금) 16:20:20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우리는 그 동안 버려지거나 손길이 필요함에도 방치된 빈병 등을 수거하고 분류하여 생산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여 환경보호와 원가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빈병 보증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인상될 계획이다. 20여년간 동결된 보증금의 인상으로 일부 빈병 수거물량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도 함께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최근 주류업계와 일부 언론에서 보증금이 인상되면 그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부 고물상에서 빈병을 사재기하여 쌓아두고 있어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업계의 협소한 사업장이나 열악한 시설․장비 등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

일부 주류사가 빈병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는 주류가격 인상할 때마다 발생해왔던 제품 사재기와 함께 소주병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주류업체간 판매시장 견제와 빈병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하는 비양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재기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보증금은 제품에 적혀진 금액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모아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소비자를 탐욕에 눈이 멀어 부도덕하고 우매한 집단으로 치부하는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하다.

혹여나 사회정의를 훼손시키는 빈병 사재기 시도에 대하여는 우리 연합회에서 자체 감시활동과 함께 사재기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해 나가는 등의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보증금 인상과 함께 취급수수료를 업계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바 주류업계는 신속히 논의의 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 빈병을 회수하여도 취급수수료가 `09년 이후 동결되어 인건비나 보관장소에 대한 임차료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따라 업계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계는 요지부동이며 빈병 회수가 안 되는 것을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련 단체 등이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요구하는 있는 만큼 제조업계는 신속히 참여하여 우리의 빈병 회수에 드는 노력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빈병 회수가 더욱 원활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우리 사회가 환경과 경제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대가의 지급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6. 1. 29.

전국고물상연합회 대표 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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