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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과제 추진계획 발표
2016년 01월 27일 (수) 15:52:43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7일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연두업무보고에 포함된 3대 환경혁신과제와 함께 환경 안전망 강화, 국토 환경·생태가치 제고, 환경을 통한 풍요로움 창출 등 10대 중점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수출·입(통관) 및 운반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받고, 원인미상 등인 경우 국가가 직접 구제한다.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또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및 어르신 활동공간(경로당·양로원 등)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한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주요 출몰 도심지인 북한산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멧돼지 집중퇴치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외래생물의 국내 반입시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우려종 무단방사·이식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착수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를 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생태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와 함께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 도심 속 다채로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0개소 생태관광지역과 해당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간 MOU를 체결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한·중 양국 공동 현안인 스모그‧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추진한다.

아울러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의 주요 환경박람회에 민·관 합동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 등 그간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효율을 높이고 시설설치·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의 단일 소화조 통합처리 확산·발전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년중 경제적 타당성, 지역여건, 바이오가스 수요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범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하고 통합자원화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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