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와대>

환경부 외 4개 부처(행자부, 법무부, 권익위, 안전처)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6년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하에 5개 부처별 소주제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新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완료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2016년에는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全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1971년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

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되어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

사후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시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외에도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또 화학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對기업 대화채널을 상시화하는 등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킨다.

이 같은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150억여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외에도 용수, 전기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5대 환경난제(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한다.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실시간 중국 대기질 정보 확보, 美 NASA와 공동연구,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으로 예보정확도 제고,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 확대, 대량배출 사업장 72곳 6천톤 감축, 노후차 5.9만대 저공해화 등 국내 저감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8억톤) 수자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한다.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가용 수자원 추가 확보, 노후상수관 교체․보수로 누수 저감, 물절약 목표관리제, 절수제품 의무설치 확대로 물수요를 절감한다.

또 발생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실증하며, 수계별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녹조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중점관리지역(Hot Spot) 선정, 녹조원인 분석시설 설치, 유역단위 맞춤형 조류예방대책, 총인처리시설 확충,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댐-보-저수지 최적연계 운영, 수돗물 냄새물질 검사 강화, 취수구 조류차단막 설치, 조류독소 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 등으로 수돗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한다.

생활 악취 개선을 위해 하수도, 음식점, 청소차량 등에 기인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한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확대, 서울 관광명소거리 5개소를 선정하여 악취저감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하여 신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적기 조성하여 지능형 상수도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물시장 정보 제공, 현지 실증시설 등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고유생물자원을 확보하여 수입 생물소재를 대체하는 소재․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여 미래의 ’그린골드‘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산업으로는 하루에 십만 기가바이트(GB)씩 생산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경제·환경·산업 등 부문별 데이터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면서,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