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가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 투명한 사회, 환경혁신, 정부3.0’의 5개 주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 혁신’의 주요내용으로 경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 1개로 통합, 경제성 있는 최적기법 및 맞춤형 배출기준 적용 등으로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은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폐기물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화학 기업, 전문가 등 규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학안전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번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경유차·도로 등 발생원을 관리하며, 냄새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상수관망 누수방지, 물이용 효율제고 등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마련, 녹조원인 규명 및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준공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문화·생태관광과 마을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新 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키고 개도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감시·적응 대책을 연계한 ‘한국형 Carbon Free Island(제주)’조성하고 해외로 진출하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물산업, 생물산업 등 기후 新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6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는 ‘국가혁신’ 분야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경제번영·사회발전·국민행복 실현의 디딤돌이자 원동력인 국가혁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