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가 초미세먼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함께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환경문제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차량 2부제 도입' 비율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권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잊을만하면 발령되는 미세먼지 주의보에 국민들은 항상 마스크를 구비해두고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사용하는 모습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절반은 중국의 영향으로 유입되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베이징말 스모그가 한국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며 책임을 부인하지만, 중국 북부에서 형성된 먼지구름이 한반도로 그대로 전해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위성사진만으로도 알 수 있다.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오염된 공기때문에 귀국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를 합친 신조어인 '에어포칼립스(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론)'를 탄생시킬 만큼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이다. WHO 자료를 보면 2010년 일본 오사카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의 절반도 채 되지않는 9㎍/㎥이며, 2012년 미국 콜로라도 볼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다. 미국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인 캘리포니아 LA북쪽 베이커스필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5㎍/㎥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비율 중 30%에서 50%가량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도 더이상 중국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의 엔진 연소 배출을 억제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장비의 매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근절대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대로 차량 2부제 또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차량 2부제란 끝자리 번호를 다섯 개씩 두개의 그룹으로 만든 뒤, 그룹 홀수 그룹과 짝수 그룹으로 나누어 운행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 시민단체와 학계 조사, 지난해 3월과 8월에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서울시도 각각 차량 2부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차량 2부제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조사의 경우 85.5%가 찬성했으며, 찬성률이 가장 낮았던 새누리당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8%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 결과 역시 10명 중 7꼴인 71.3%가 차량 2부제 도입에 찬성했다. 전세계 곳곳에서도 대기오염 수준 농도가 높으면 한시적으로 차량2부제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 또한 전국 10개 권역에 대해 미세먼지 예보(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으로 구분)를 실시해 왔던 것을 2015년 11월30일부터 18개 권역으로 확대(영남권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으로 세분화)해 예보하고 있다. 또한 내일예보만 실시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6년 4월부터 모레예보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KEI의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 전반에 대해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며, 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민들의 환경인식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내 미세먼지로 인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국가간 환경분쟁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나, 정부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