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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 의무화
2016년 01월 14일 (목) 13:42:0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16년 1월부터 중·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설치 의무대상은 건축허가대상 중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오피스텔(10실 이상)이며 보관대는 폭 1m, 길이 2m, 높이 1.5m 이상의 규격으로 각 단지 또는 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근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이웃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는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중ㆍ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가 의무적인 시설로써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도 법령개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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