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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2015년에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반성과 회고의 시간인 연말·연초를 맞이하여 2015년 우리가 겪어온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숙제와 반성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올해의 사건 중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는 메르스가 아닐까 싶다.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신종바이러스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5월 첫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그야말로 전국을 공포로 휩쓸었다. 중동과 멀리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한국의 감염자 숫자는 중동국가인 요르단, 카라트, 오만을 뒤로하고 역대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낙동강 상류인 상주보 일대와 달성보에서 인공 보가 설치된 뒤 전에 없던 녹조가 관측되고, 한강에서도 녹조 현상이 발견되어 15년 만에 조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2013년 녹조경보제가 시행된 이후 한강 서울구간에 조류경보가 내린 것은 처음이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해 104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70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해 이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차원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화학물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시 후속적 피해의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신중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한 숱한 논란 속에서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여, 환경부 국정감사의 화두에 올랐다. 설악 케이블카 사업 승인은 전국 30여 곳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환경부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종료됐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여주기 식' 모양새를 갖추고 말았다. 사상 최악의 부실국감이라는 낙인이 찍혀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新)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또한 숱한 관심 속에서 작년 11월 29일을 시작으로 종료됐다. 한국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조기 귀국하고 그를 대신해 국회의원이 고위급 세션 연설을 진행하는 등 환경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에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의 발표에 의해 '2016 기후변화대응지수'가 37.64점으로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해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초청하여 ‘환경정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져 2016년 환경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중장기 환경전략, 중요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2015년 연말, 파리기후협약 의결 직후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일까. 2016년 병신년(丙申年)은 ‘지구를 위하는 새로운 시대‘와 동시에 맞이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환경문제와 이슈들로 가득했던 지난 2015년 한 해를 그저 과거의 경험으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고, 과오와 실수를 반성하고 경험을 발판삼아 정부도 국민과 소통하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 또한 아우르는 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한다. 2016년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붉은 원숭이의 해 인만큼, 국제적으로 환경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혜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한다. 녹색성장에 힘쓰며 친환경적 국가발전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도 환경문제에 소극적으로 굴 것이 아닌 적극적인 친환경적 선진국의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자국민의 환경 의식 함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또한 단순한 객체가 아닌 한명의 환경인으로써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