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고, 담당 공무원 등은 폐기물업체가 임의 작성한 서류를 기준으로 예산을 부정 지급하는 등 공공공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단장 국무조정실 오균 국무1차장)이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lbaro System) 등을 통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폐기물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비리의 하나로 선정, 부패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6개월간 9만8천여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돼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 집행시 폐기물 물량·성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임의 작성해 예산을 부정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고려해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돼 폐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이들 중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뿐 아니라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국가예산의 부당지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은 소속부처·기관에 통보해 사안의 경중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은 부처별로 전수조사해 관련 비리를 발본, 색원하고, 담당 공무원 실명제, 폐기물 처리정보 임의조작 차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이후 건설폐기물 처리시 작성되는 종이인계서를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시스템 구축, 운영중이다. 지난 2012년 이후 금년 6월까지 9만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폐기물업체에 불법 유출돼 관련예산이 부정 지급된 혐의가 적발됐다.

'올바로시스템'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폐기물처리 전 과정을 추적·관리함으로써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나, 통상 운반까지 겸하고 있는 처리업체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배출정보까지 입력함으로써 시스템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전국 192개 모든 공사현장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돼 업체에 의해 임의 사용됐다. 담당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의 직무 방치, 부당 예산집행 혐의가 드러났다. 상당수 현장에서 부당한 추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사업자 부당선정 등 구조적 비리 혐의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