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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REACH 규정 불이행 기업 13%
2015년 12월 17일 (목) 09:07:13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화학물질 규정 하 등록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비율이 13%가량이라고 밝혔다.

ECHA에 따르면 물질 1~2종의 등록을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나 2%의 기업은 등록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CHA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1,169개 기업과 5,746개 물질을 조사하였으며 이는 각국 정부가 제공한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2014년 실시된 예비 평가에서는 기업 17%가 등록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이행 사례의 대부분이 하위사용자와 수입업자를 대신해 화학 물질을 등록하는 유일대리(only representative, OR)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ECHA가 별개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OR 기업 104곳 중 32%가 REACH 규정 하 상세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입업자의 불이행은 대개 REACH 규정 하 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능숙도 부족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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