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新)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지난달 29일을 시작해 지난 11일에 막을 내렸다. 이번 COP21에는 196개 당사국의 4만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국가 정상이 참석한 나라만 해도 147개국에 이르렀다. 중대한 총회이니만큼 주최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 정상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에너지신산업 100조원 시장 창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번 COP21에서는 각국에서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예상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COP21의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의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부담, 즉 녹색기후기금(GCF)을 누가, 얼마나 짊어져야 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또한 온실효과를 막고자 줄여야 할 탄소의 양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올바른 협의점에 도달할지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파리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나라에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올바른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첫번째로 산업화가 된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무게를 두며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라는 개도국의 입장에 서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만, 책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기술 혁신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공통적으로 뜻을 모았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청정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으로 상업화에도 나서자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시점, 한국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조기 귀국하고 그를 대신해 국회의원이 고위급 세션 연설을 진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밝히는 고위급세션 연설은 장관이나 대표단 대표가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파리기후총회 연설회장에 나타난 사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었다.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신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지난 8일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7.64점으로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다. 불과 5년 만에 23단계나 추락한 셈이다. 이는 실로 엄청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선진국보다도 높고,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태도에 싸늘하게 반응하고 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얼굴을 붉히고 깊게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의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보여주기식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접어두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이 과연 옳은 길인지를 살피고 환경문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정부를 일깨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