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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 총회, 한국대표 연설 논란
2015년 12월 10일 (목) 08:51:47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지난 8일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나경원 국회의원이 고위급 세션 연설을 대신한 것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다.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급거 귀국한 장관의 행보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연설을 마치고 귀국했기에 남은 협상에 대한 책임은 윤성규 장관에게 있다.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밝히는 고위급세션 연설은 장관이나 대표단 대표가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윤 장관이 귀국했다고 하더라도 본래 차순위인 외교부 출신 최재철 기후대사가 연설을 맡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파리기후총회 연설회장에 나타난 사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었다.

정부의 감축행동과 비전을 밝히는 연설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환경부 측은 나경원 의원이 연설한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상 실무는 환경부가, 협상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라고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경원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연설을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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