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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 환경상품협정 실무협상 진행
2015년 11월 26일 (목) 15:27:57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17개 WTO 회원국이 참가한 환경상품협정 협상이 그간 10차례의 품목협상 결과를 기초로 HS 6단위로 360여개 품목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11차 협상에서 막바지 실무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17개 협상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등이다.

참가국들은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 계기 EGA 품목리스트에 합의하고, 내년에 관세철폐기간 협상과 각국 양허표 수정안 검증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금번 회람된 품목리스트는 APEC 54개 환경상품에 더해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 펌프·밸브 등 수처리 제품, 슬래그울·유리섬유 등 단열재, LED조명·인버터에어컨·고효율전동기 등 에너지효율 제품, 대나무·자전거·물안쓰는 소변기 등 친환경 제품, 계측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제11차 협상에서 품목범위가 보다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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