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서울시 토목부에서 발주한 50억 원 이상 규모의 SOC 공사는 총 18개인데 현재까지 공사가 끝난 건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초 준공예정일이 지연된 SOC공사가 15개이며, 공정률이 50%도 안 되는 공사도 5개로 전반적으로 SOC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들 18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8,589억원, 이중 서울시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1조2,916억원에 불과하다.

사례를 들자면 성산대교로 몰리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5년째 짓고 있는 마포와 영등포를 잇는 월드컵대교공사는 당초 올 8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25% 불과하다. 총 공사비 2,589억 원 중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695억 원이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광장이나 공원조성에 수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조성하였거나 조성하고 있는 광장과 공원은 총 41곳임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199억68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지금까지 완공된 광장과 공원은 21곳으로 653억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나머지 20곳의 광장과 공원 공사도 2018년 박 시장 임기 전에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이에 SOC사업과 달리 광장이나 공원조성 사업은 대략 2~3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서울시가 시민에게 밀접한 SOC사업은 제쳐두고 별로 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본떠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하고 그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 380억 원 중에 올해 110억 원을 배정해 이르면 오는 11월 첫 삽을 떠 2017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상권이 죽는다며 대체도로 건설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대책을 우선 마련, 경찰청에서는 교통대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정치적 의도를 운운하며 강행하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사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우선순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SOC 사업은 미래를 위한 선도투자이며 서울시는 전시성 사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예산을 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