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연구 개발 사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 중단 내역이 5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이 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진흥원의 연구 과제 중단 사례가 총 5건이며 위 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총 5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단 사유를 보면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 미흡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 포기가 1건이었다. 성과 미흡으로 중단될 과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토진흥원의 연구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진흥원이 연구과제 수행 중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주한 연구 과제 가운데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33건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33건의 연구과제 퇴직 및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직 및 건강 3건이었고 조직 개편, 업무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각각 3건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국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 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보다 더 시급한 과제, 중요한 연구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 과제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